공공의대 띄우는 민주, 국힘은 '尹 의대 증원'과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양당의 의료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 "공공의료 강화"

25일 한국경제신문이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의료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고, 전남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앞서 20일 의료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는데,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후보는 앞서 창원에 공공의대를, 안동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공동의료원, 서부경남과 김해에 공공의료원 신설도 공약했다. 김경수 후보도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尹 의대 증원' 비판한 국힘

이같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호응은 높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중 299병상만 허가돼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발의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 단계부터 참여했고, 의료원 설립 공약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4일 TV토론에서 "의사 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대란이) 발생했다"며 "의과대학, 병원, 의사협회, 환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토론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숫자(2000명)는 마지막에 꺼냈어야 했다"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쪼개 보건부를 설립하고,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갑자기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며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정책이 권위적이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강진규/하지은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