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수술’, 524곳 중 109곳 없앤다

행정-공공기관 개혁방안 발표 남동-중부발전 등 발전 5사 하나로 항만公 4곳 ‘한국항만공사’로 통합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350곳 이전案 연내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허장 재경부2차관이 배석했다. 2026.9.3/뉴스1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1∼6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재배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합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524개(지정 유보 기관 포함) 가운데 20.8%에 해당하는 109개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사 5곳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인천, 울산, 전남 여수·광양 등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항만공사 4곳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이를 통해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공동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주택 개발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다. 한곳에서 두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주택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하나로 정리해 11개 기관을 없앤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3곳도 정리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이전 효과가 큰 행정기관부터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는데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