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두글자 보이면 피해야”…건설사 트라우마 된 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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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두글자 보이면 피해야”…건설사 트라우마 된 공공공사

입력 : 2026.06.02 07:32

“할수록 손해” 공공공사 외면
공사비 4년간 30% 뛰었는데
공사 예정가 낮아 적자 빈번
공사입찰 유찰률 75%로 급등

21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한주형 기자]

공사비 급등에도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예정가격이 낮아도 건설사가 다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건설노조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공통으로 제기됐다.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발주공사 1만46건 중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은 92.5%에 달했다. 입찰 업체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보고서는 발주자가 자체 내규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부당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9개 공기업의 예정가격 부당감액 사례를 확인했다. LH는 시공책임형CM·민간참여사업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균낙찰률을 적용해 약 20%를 감액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은 사정금액 2~4% 감액을 비공식 내규로 운용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 규정할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는 같은 수준으로 두지 않는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과소 책정은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2492건 설문조사에서 적자공사 비중은 43.7%였다. 적자 원인으로는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 32.4%, ‘낙찰률 적용에 따른 도급금액 저하’ 22.1%가 꼽혔다.

공공공사 유찰도 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4년 약 130으로 30% 올랐지만 발주 단계에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뛰었다.

협의체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예정가격 이의신청 대상에 계산오류, 예산 부족, 저가설계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도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등 10개 핵심 의제의 개선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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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지적된 문제이다.

최근 3년간 공공발주공사에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이행률이 92.5%에 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도 드러났다.

협의체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후속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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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0% 뛰어도 제자리인 공공공사 예정가격… 건설사 '할수록 손해' 늪에 빠지다 📈📉

Key Points

공사비가 최근 4년간 30%나 급등했지만,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제공률이 92.5%에 달하고, 발주자가 자체 내규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요. 🔍
이러한 공사비 과소 책정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
공사비 급등에도 낮은 예정가격이 반영되면서 기술형입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75.0%까지 치솟는 등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건설 공공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 이는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비해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 마치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 현안 협의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1만 46건 중 공사 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무려 92.5%에 달했어요. 🗓️ 또한, 발주 기관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예정 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는 사례도 감사원에서 확인되었답니다. 📉 LH는 약 20%를 감액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도 비공식적으로 가격을 낮춰 운영해왔어요. 😟

이러한 낮은 계약 금액 때문에 건설사들의 적자 공사 비율이 43.7%에 이르고 있어요. 📊 공사비가 4년간 약 3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까지 급등했습니다. 📈

이에 국회와 건설업계, 건설 노조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 공사비 부족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 국회는 향후 10개 핵심 의제에 대한 개선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최근 건설 시장에서 '공공 공사'를 바라보는 건설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 그 이유는 바로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얽혀 있답니다. 먼저,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그 근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92.5%에 달한다고 해요. 🗓️ 이는 입찰 업체들이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요. 또한, 발주처가 자체 내규를 이용해 예정 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도 감사원에서 확인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 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여러 공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요. 📉

이러한 공사비 과소 책정은 결국 건설사들의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 준공된 공사들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계약 금액 자체가 낮은 경우'와 '낮은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도급 금액 저하'가 꼽혔죠.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4년 약 130으로 30%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75.0%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에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를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어요. ⚖️ 더 나아가, 예정 가격 이의 신청 대상에 계산 오류, 예산 부족, 저가 설계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14년 10월 6일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공사 입찰 비리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예정가격제를 시행하고, 낙찰자 선정 즉시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19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했었답니다. 이는 기존 원가계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어요. 👷‍♀️🏗️📈
2026년 5월 27일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에서 최근 3년간 공공발주공사 1만46건 중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이 92.5%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한, 발주자가 자체 내규로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도 확인되었답니다. 📊📉
2026년 6월 1일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2492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하며, 그 주된 원인으로 계약금액 자체가 낮거나 낙찰률 적용에 따른 도급금액 저하가 꼽혔어요.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공공 공사 예정 가격이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공공 인프라나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나 사회 간접 자본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

또한, 공공 공사 참여 감소는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4년 동안 3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공공 공사 참여를 외면하고 있어요. ☹️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 공사 중 43.7%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2025년(기사 작성 시점 기준, '지난해'로 언급됨) 75.0%까지 치솟았다는 점은 이러한 기피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산정 근거 미제공, 예정 가격의 부당 감액 등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도 건설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 건설사는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공공 공사 유찰률이 75%까지 급증하는 상황은 정부의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있어요. 🚧 공사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예정 가격 책정 방식과 불투명한 공사 기간 산정 과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에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공공 공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주 기관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의 공공 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공 발주 공사의 적기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 보고는 공공공사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 공사비는 4년 동안 30%나 올랐지만,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사 입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이에요. 📈 이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할수록 손해'라고 인식하며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랍니다. 📊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이 92.5%에 달하고, 발주자가 자체 내규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점은, 공공공사 발주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요. 🧐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별 공사의 어려움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법률 명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 법률 상향, 예정가격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은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

현재의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예정 가격으로 인해 적자 시공이 빈번해지고, 이는 결국 공공공사 입찰 유찰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 건설 노조와 업계가 함께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공 인프라 건설의 질적 저하와 지연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공공공사보다는 민간 부문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건설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 발주처에서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건설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답니다.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

건설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문제 제기가 더욱 힘을 얻는다면,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건설사들은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공공공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참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입찰 유찰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 공공 인프라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은 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기 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예정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이 미흡하거나,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거예요. 🙅‍♀️
또한, 예상치 못한 외부 경제 충격이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변수가 발생한다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발주처의 예산 제약이 더욱 심화되어 예정 가격을 더욱 낮추게 되고, 이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 결과적으로 공공 인프라 건설의 지연 또는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공사비 급등

최근 4년간 공공 발주 공사의 공사비가 약 30%가량 상승한 현상을 말해요. 📈 이러한 비용 상승은 주로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요. 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이러한 공사비 상승분이 발주 단계에서 예정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 이는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공공공사 참여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요. 💡
공사입찰 유찰률

공공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아무도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해요. 🚫 최근 기술형입찰의 경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급등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 이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의 낮은 예정 가격, 불투명한 공사비 산정 과정, 그리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돼요. 😥 이러한 높은 유찰률은 결국 공공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적정 가격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답니다. ✨
예정가격

공공공사 발주 시, 사업의 예상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정해 놓은 가격을 의미해요. 💰 이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를 써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예정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발주처가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건설사들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고도 적자를 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현실적인 반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

공공 발주 공사에서 발주 기관이 정해진 공사 기간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입찰 업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율을 말해요. 📋 최근 3년간 공공발주공사에서 이 비율이 92.5%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높은 수치죠. 😮 이는 입찰 업체들이 공사 기간이 적정한지 스스로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고, 발주자에게 공사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줘요. ⏳ 이러한 불투명성은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