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5월 8일 1차 지급
수급자·한부모 등 취약계층 대상
30억 이하 매장에만 사용 가능해
전국 주유소 36%만 해당해 ‘혼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 27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1차 신청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된 데다 신청 첫 주인 이번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개시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21만명이다. 지역에 따라 1인당 45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약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달 초 공개된다. 현재 직장인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00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84만원 이하가 유력하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은 발을 돌리기도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전에 대기하던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신청일을 잘못 알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수진1동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서도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야 했다. 1차 신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이 기간을 혼동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서는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이 벌어졌다. 전국 주유소 약 1만곳 가운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중은 3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결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민은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전 국민 중 70%가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고객 확보에 목마른 금융사들이 이번 지원금 신청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잡아두려는 것이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주거나 주유 시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주는 등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마케팅도 있다. 신한카드의 신한 SOL페이 내 ‘사용처 찾기’ 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맞춰 중소 가맹점에서 특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경품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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