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도 투명하게"…특별법 개정안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20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이나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지정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고 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지 선정의 평가 근거와 검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