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 '오너用'…국세청 "엄정 세무조사" 예고

경제 > 경제 정책 고가 법인주택 42% '오너用'…국세청 "엄정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임광현 청장 SNS 통해 비판"사주가 법인자산 사적 유용 "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5곳 중 2곳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국세청의 조사 기조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임 청장은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 약 42%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평균 공시가는 20억원이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였고,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 일부 기업은 서울 강남·용산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임 청장은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명환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 5곳 중 2곳이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으로 파악된 '황제사택'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조사한 2639채 가운데 약 42%가 사주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