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명분 쌓기 ‘北 무인기 침투’ 의혹…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북한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사 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작년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도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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