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 전원 무죄에...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비판

정치 > 행정 ‘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 전원 무죄에...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비판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추 지사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추 지사는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주면 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추 지사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계엄 당일 행적도 거론했다.그는 “2024년 12월 20일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며 “계엄 당일 오후 구삼회와 방정환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 민간인 직접 조사 계획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계엄 선포 이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경기 성남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 방 전 기획관이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전달한 점 등에 관해서도 문제 삼았다.추 지사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행적을 분절해 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며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