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공급에서 드러난 K관료들의 ‘포퓰리즘 담력’ [논설실 Pick]

경제 > 경제 정책 계란 공급에서 드러난 K관료들의 ‘포퓰리즘 담력’ [논설실 Pick] 국민 호주머니 펑펑 쓰는 정부 물가 관리선의로 포장됐지만 가격 신호 망가뜨려 국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 계란들. [연합뉴스] “정부에 사하라 사막 관리를 맡기면, 5년 안에 모래가 부족해질 것이다.”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의 거목인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비유다. 정부의 슬기롭지 못한 시장 개입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런 극단적 상상력으로 설명했다. 요즘 계란 공급을 둘러싼 한국의 촌극을 보면 프리드먼의 모래 비유는 ‘저리 가라’ 수준이다.사정은 이렇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사료비 상승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급감하자 수입산 구매에 나섰다. 축산발전기금 등 재정에서 1200억원을 끌어다 브라질산 계란 등 수입산을 비싸게 들여왔다. 단일 농산물의 수급 관리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브라질산이 한 판당 4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를 시중 대형마트에 4980원이라는 초저가에 유통시켰다. 원가의 8분의 1 수준. 사기업이라면 배임을 추궁할 사안이다.정부의 개입이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두 가지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첫째, 가격 신호가 망가진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자는 씀씀이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린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의 힘으로 가격 신호를 가리면 소비자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3% 늘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유가 상승분이 가격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줄었어야 할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경제학 교과서에 새길 정책의 역설이다.선의로 포장된 초저가 덤핑은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영세 산란계 농가부터 사업 지속 의지를 꺾게 만든다. 공급의 파이프라인은 더 좁아지고 대형 공급자들의 가격 결정권이 커지는 식이다. 올 한 해에만 수입란 구매에 1200억원을 쓴 정부가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보조금으로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정부의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해법에 집중하기보다, 민간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