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 뒤 숨진 19세 알바생…업주 결국 재판 넘겨져

사회 > 법원·검찰 경찰 ‘혐의없음’ 뒤 숨진 19세 알바생…업주 결국 재판 넘겨져 [연합뉴스]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한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주점 업주가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졌다.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40대 주점 업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산단원경찰서는 B씨의 고소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두 사람이 사건 전후 대화하거나 이동하고 배웅하는 장면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B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고 사흘 뒤인 2월 21일 숨졌다.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남아 있었다.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B씨를 한 차례 대면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B씨가 남긴 문서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공소청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공소청에 따르면 CCTV 원본에는 사건 직전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해 카메라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참고인 진술과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복용하던 약에 음주가 더해지면서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공소청은 판단했다.휴대전화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B씨가 울먹이며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공소청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의 주점 업주 A씨가 19세 아르바이트생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