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수청에 통보

사회 > 법원·검찰 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수청에 통보 업데이트 : 2026.10.20 19:54 닫기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이버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인지했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사건이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른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지난 19일 오후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의 중수청 통보 사례 중 처음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인지되었다. 경찰은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사이버테러 사건 사상 최초로 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어요 🚨💻 Key Point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어요 🔍🏦 경찰은 수사 내용 검토와 피해 금융업체 의견 및 금융위원회의 유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