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선거 ‘내란 인식 vs 공소 취소특검’ 충돌…민주·국힘 공방 격화

민주당 “내란 왜 못 부르나”…박완수에 직격, ‘3·15정신’까지 소환

6.3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오차범위내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경남도당과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내란 인식’과 ‘조작 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 후보 측이 최근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공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를 겨냥해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도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성격의 공세로 해석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회피”라며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조차 판단을 미루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른바 ‘아크로비스타 방문’ 의혹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면 내란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판단, 정치적 관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후보가 3·15국립묘지에서 출마를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3·15정신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지금 답할 수 있는지로 판가름 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내란’ 규정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프레임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가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박 후보의 신중한 법치 중심 입장을 ‘회피’로 규정해 쟁점화하려는 전략이다.

박완수 측 “정쟁 확대” 반박…‘공소취소 특검’ 꺼내 김경수 역공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곧이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세를 ‘정쟁 확대’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국가의 근간”이라며 “계엄선포 사태는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구든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앞질러 단정하는 것도 사법 절차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법치를 훼손하는 태도”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내란’ 규정 여부를 정치적 판단으로 단정하라는 요구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박 후보 측은 공세 방향을 돌려 김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 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공소 유지 여부까지 다루려는 것은 사실상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에 대한 찬성 여부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임기 중 재판 중지 상태를 이용한 사건 정리 시도에 대한 입장 △대통령의 법 앞 예외 여부 등에 대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단정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소취소 특검 문제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택적 법치”라며 민주당을 역공했다.

TV토론 갈등 이어 프레임 전쟁 본격화...박빙 승부 속 표심 변수 부상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선거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프레임 경쟁이 부동층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 이후 이어진 이번 공방은 양측 모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박 후보 측은 ‘법치와 사법절차 존중’을 내세우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논쟁은 사실관계 공방이라기보다 정치적 해석과 프레임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느냐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