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만 추천…9개 군 희비

사회 > 지역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만 추천…9개 군 희비 국비 50%에 도비 부담 연 1900억원 넘어남해군 인구 증가세 둔화 등 사업 효과 점검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 확대 정부에 건의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이 4일 도청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했지만 산청군 1곳만 추천하기로 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그쳐 여러 시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경남도는 4일 도청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도내 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정했다.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만 연간 1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여러 지역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남해군 인구는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늘었다.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전보다 163개 증가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가맹점 증가 속도도 최근 둔화하는 추세다.도는 사업 효과가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따라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했다.농식품부는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 및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