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 협상 결렬 선언…12일 420억원 민생예산 복원안 처리

2 hours ago 4

사회 > 지역 경기도의회, 추경 협상 결렬 선언…12일 420억원 민생예산 복원안 처리 경기도청·도의회 전경.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 420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남종섭 도의회 의장과도 관련 일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도의회가 마련한 수정안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50여 개 민생사업에 420억원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했다.안 대표의원은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입장을 고려해 수정안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전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또다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협상을 위해 시간을 끌 수 없어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한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반면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23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복원 규모는 총 89억원이다.경기도는 도의회의 협상 결렬 선언에도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에도 도의회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도의회가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도가 동의한 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복원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총 42조2420억원의 제2회 추경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민생예산 복원 범위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