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생화 꽃장식'은 과세 대상"…당국 손들어준 대법, 이유는?

호텔 결혼식에서 제공되는 고가의 생화 꽃장식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조선호텔 측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들에게 별도의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습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선호텔 측은 이 꽃장식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신고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