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규제개선·지원확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제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이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과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 부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김호규 스왈로우즈 대표, 한서현 게임개발자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과거와 대동소이했다.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확대라는 큰 주제는 여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게임특위 부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았는데 제안 내용이 과거 국회 게임포럼 출범 이후 받았던 펀드 조성, 인력 양성, 인디 및 스타트업 지원 등 7~8년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이는 생태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이기에 지금도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른만큼 어떻게 달라졌고 정확하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크게 규제개선과 정책 제안 두가지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선은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경품 이벤트 정책 개선 ▲기능성 게임물 활성화 촉진 ▲유료 재화거래소 등급분류 기준 개선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온라인게인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이다.

정책 제안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신중 검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범위에 게임 포함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규정 신설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이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 요구 ▲모태펀드 내 게임계정 신설 요청 등이다. 대부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함께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골자다.

이 운영위원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게임시간선택제는 유지되고 있고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도 온라인게임 특성상 이용자 기록이 되돌려져 현실에 맞지 않다”라며 “경품 이벤트 정책도 공정위의 경품고시 폐지에도 게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유료 재화 거래소도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인증도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의무제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는 2017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나 게임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문화비의 소득공제 범위에도 게임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라며 “글로벌 규제 변화는 대기업도 힘든 만큼 정보를 체계화하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은 공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자생적 인디게임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다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동 게임산업 진흥원의 설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흥원이나 문체부의 정책 지원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고 2년마다 담당자가 변경돼 지속성과 영속성이 부족하다”라며 “중소개발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전략 경험이 부족하기에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하는 특화된 진흥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신흥 시장 발굴, 대중국과의 게임무역 불공정 상황 해소, 구글 창구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정책 발굴, 중소개발사 투자 활성화,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의 14.9%, 수출 비중 62.9%에 해당하는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에 비해 홀대받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위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는 “얼마전 이재명 대선캠프 공약을 보니 K-게임은 없더라”라며 “우리는 그동안 계속 돈을 얼마나 번다, 매출 규모가 얼마다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접근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서현 게임개발자도 “게임이 예술성 있는 문화로 인정받았으면 한다”라며 “상업 게임과 예술 게임을 분리해서 보고 게임에 대해서도 예술적 측면을 고려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