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막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관건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입니다.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