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초읽기⋯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31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