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을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며,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을 통해 “최근 민간소비와 수출의 회복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경기 반등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원 확충과 민간 수요 회복, 산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택 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단행해야 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