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두 달 앞으로…"티빙은 대상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5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징벌적 과징금 조항은 쿠팡(3천756만 명), SKT(2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