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도 기대 이하…두달간 700억원대 그쳐

갈아타기 이용 개인사업자 차주 684명
전문직 혜택 받고 영세 소상공인 밀려
보증서·담보대출 등으로 제도 범위 확대 요구도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지난 3월 시작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차주는 690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국내 개인사업자 수의 0.001%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 차주로 보여 정작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갈아타기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 차주가 684명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출 갈아타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차주는 총 684명, 대출이동 규모는 총 708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 첫 달인 3월에 295명이, 4월에는 이보다 94명 증가한 389명이 이용했다. 대출이동 규모는 3월 308억원에서 4월 400억원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저조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말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총 321만1000명, 이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대출만 보유한 차주가 75만명임을 고려해도 이 제도를 이용한 차주는 0.00091%에 그친다. 총 708억원인 대출이동 규모는 199조1000억원 중 0.0003%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한 성적표다.

대출 현실을 보면 갈아타기 한 소상공인은 684명 중에서도 손에 꼽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보증서·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갈아타기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은 주로 의사 등 전문직에게 승인된다. 신용대출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소상공인보다 신용점수가 높은 전문직 빈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정작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 이용 비중이 높아 제도 이용이 제한적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신용도가 더 낮아 2금융권으로 밀린 영세 소상공인들은 ‘1금융권 내 신용대출’ 중심인 제도 이용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3~4월 갈아타기 한 차주는 평균 1.02%포인트(p)의 금리를 인하했다. 3월에 갈아타기 한 차주는 평균 0.93%포인트, 4월에는 1.09%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봤다. 이로 인한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절감액은 3월 101만원, 4월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였지만 혜택은 전문직이 본 셈”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후 2금융권에서는 갈아타기를 문의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 중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2금융권 대출은 해당이 안 된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지대로 소상공인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신용대출에서 보증서·담보대출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제도를 발표하며 향후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2금융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까지 갈아타기 대상으로 적용해 금리인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금리인하뿐 아니라 증액도 가능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제도는 올해 기업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은행들 경영 환경에 딱 들어맞는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실적과 포용금융 실적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범위만 확대한다면 은행들은 문턱을 낮출 의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