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급매가 정말 많이 나왔죠. 이젠 '바겐세일' 끝입니다."(서울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넉 달간 이어진 '급매' 출회가 일단락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바겐세일은 언제 오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강남권에선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내놓은 급매도 있었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실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현장에서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이런 가격이 나오겠느냐'는 판단이 섰고 집주인 역시 5월9일 이전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시간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알짜급'은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매물은 나오자마자 문의가 몰렸다"며 "최근에는 좋은 급매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과가 재개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서울 핵심지에서는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과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동안은 눈에 띄는 급매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바겐세일'은 언제가 될까요.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급격한 매물 잠김 및 가격 폭등이 없도록 '세 낀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10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라 8~40%(10년 이상)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개편안은 보유 기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손보는 것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센터 부동산 자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이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다음 조정 국면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곧바로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면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은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조정을 제외하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는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으니 매물로 나왔을지는 몰라도 비거주 1주택자는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실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전세, 월세 등 임대차난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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