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강남권에 혁신 건축물 지으면 추가 가점 준다

서울시가 비강남권에 혁신적 건축물을 지으면 추가 가점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다. 민간에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9개소가 선정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넘어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 하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최초로 선정된 곳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을 자랑하는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다. 2028년 준공 이후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선정된 곳들은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등이 있다. 이곳들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또 독창적 모래시계 디자인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저층부 개방 녹지 숲을 계획한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등이 도시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이 도심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절차를 줄이고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크게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한번에 검토하고 기능이 겹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선정된 19곳 대상지 중 9개소(47.4%)가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소규모 부지의 개방성에 제약이 있는 것을 고려해 5000㎡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적용 대상에 새롭게 편입시켜 정비사업에도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설계 단계에서 선정된 혁신적 디자인이 건축 과정에서 바뀌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 ‘도시·혁신 디자인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선정되는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한 내용을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0일에는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알릴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넘어 시민의 쉼터가 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프라가 되도록 하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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