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부, 의대 정상화 발표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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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된 '2학기 전원 복귀'에도 불구하고 본과 3학년 졸업 일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다소 심각하다.

교육부는 24일 발표 예정이던 의대 정상화 방안을 취소하며 졸업 시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고, KAMC는 졸업 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대생 복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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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정이었지만 전격 철회
"대학들 논의 더 필요한 상황"
본과 3학년 졸업시기 이견
의대생 2학기 전원 복귀와
국시 추가 시행은 합의될 듯

사진설명

의대생 복귀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학기 전원 복귀'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올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관련 학사 일정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2시께에 "24일 오전에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불과 6시간이 지난 오후 8시에 "24일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재공지했다.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 속에 향후 의대생 복귀 관련 절차가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대 정상화 방안 발표 재개는 이날 현재 미정인 상태다.

당초 교육부가 24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상화 방안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오는 2학기 전면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4학년이 의사 자격 획득을 위해 치르는 국가시험(국시)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치르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었다.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며 이번 브리핑을 통해 1년5개월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브리핑장에 최 차관 외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공지 6시간여 만에 돌연 브리핑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인턴 특례까지 연관돼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KAMC는 최근 본과 3학년 학사 일정을 1년6개월로 줄여 2027년 2월 졸업시키는 방안과 2027년 8월 졸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의논했지만, 학교별 여건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AMC는 이날 오전부터 본과 3·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해 학장들을 대상으로 투표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본과 3학년은 '2월 졸업'과 '8월 졸업'의 절충안인 '5월 졸업'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런 방안을 의총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3개월 줄인 9개월만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의대 학장은 "2월 졸업과 8월 졸업을 각각 주장하는 대학들 모두 입장이 강경하다"면서 "8월 졸업을 주장하는 학교는 의대 교육의 질을 더 중시하고, 2월 졸업을 주장하는 곳은 학생들의 입장을 더 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쪽이 다 강경해서 절충이 되지 않다 보니 '5월 졸업'안이 나온 건데, 이는 이도 저도 아닌 방안"이라며 "이게 가능해지려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 특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다 어긋나서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특혜'라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례를 만들기가 부담돼 대학에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은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지 6일 만에 5만8000여 명(23일 오후 기준)이 동의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유주연 기자 /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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