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직고용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100%→30%로 낮춘다

복지부, 내년 건보적용 시범사업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선정… 희귀-난치질환자 등 우선적용 계획 간병인 82%가 60대 이상 고령자 현재는 직고용 비율 10%밖에 안돼 뉴시스 내년부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100%인 간병비 본인 부담률이 30% 안팎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 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간 10조 원을 넘어선 사적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을 단독 고용하면 월평균 370만 원, 공동 간병을 이용해도 월 60만∼90만 원의 간병비가 든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의료 필요도가 ‘최고도’나 ‘고도’, ‘중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환자와 희귀·난치, 중증 질환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내년 1만5000여 명을 시작으로 2030년 8만50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인실 3교대로 운영되도록 간병비 적정 수가를 책정하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거나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요양병원도 조건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고 간병급여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등 간병과 임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토론회에선 전국 227개 요양병원과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60대 이상 간병인이 82%에 달할 만큼 간병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했다. 연령대별로 60대가 57%, 70대 24% 등이었다. 한국인 간병인은 48%였고, 중국인(47%) 등 외국인이 52%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도 48%에 달했다. 정부가 간병인 직고용을 간병비 급여화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직고용 비중은 10%에 그쳤다. 66%는 알선 도급 형태로 간병인을 고용했다. 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