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法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아”

뉴스1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전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8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결혼해 2000년 협의 이혼한 윤 씨의 전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공단에 윤 씨의 연금을 나눠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인정하고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윤 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윤 씨는 두 사람이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이 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고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