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금가분리 9년 만에 풀린다…오늘 국회 토론회

김현정·안도걸 민주당 의원, 법인시장 개방 논의
금융위·증권사·핀테크 참여해 구체적 방안 모색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맞물려 법인시장 열려야”
미래에셋·코빗 이어 네이버·두나무 합병도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9년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처럼 법인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줘 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안정적인 시장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금가분리 완화나 해제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규제 완화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진출을 허용할 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체계, 글로벌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적 정비 과정과 연계해 금가분리 완화 여부와 범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지난 20일 여당 정무위원들과의 업무설명회에서 연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가분리 규제 완화·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3번의 내용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금가분리' 규제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이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9년간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자료=국무조정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2일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에서 “법인이 들어와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커스터디 산업 발전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반 형성에도 법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지난 9일 승인하면서 금가분리 완화·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도 심사 중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김현정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해 23일 국회 컨퍼런스에서는 류홍열 비댁스 대표,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가 법인시장 개방 관련 발제에 나선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성진 금융위 과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홍열 대표,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태호 금융정보분석원 서기관,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 신희진 이사, 이명훈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대표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