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은행 가계·기업 대출금리 격차 4년만에 최대 규제에 이자부담 커진 가계7월 가계대출 4.64%로 상승기업대출 4.2%로 되레 하락금리차 0.44%포인트로 확대생산적금융에 기업엔 낮추고총량규제로 가계는 금리 높여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금리 격차가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가계대출을 조일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가계 부문에선 금리 경쟁을 벌일 유인 자체가 없어진 반면, 기업대출은 당국의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대출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억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64%로 기업대출 평균금리 4.2%보다 0.44%포인트 높았다. 가계와 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22년 9월(0.49%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올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월 4.50%에서 7월 4.64%로 0.14%포인트 오른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5%에서 4.20%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 엇갈리는 가계·기업대출 금리 특히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6월 4.5%에서 7월 4.64%로 0.14%포인트 올랐으나 기업대출 금리는 4.27%에서 4.20%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6%에서 4.48%로 0.12%포인트 올랐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72%에서 5.97%로 0.25%포인트 뛰었다. 반면 대기업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중소기업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각각 0.16%포인트, 0.08%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기업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금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기조 아래 은행마다 가계대출 총량을 부여해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춰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사라지게 됐다. 반면 기업대출 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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