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퇴자마을 조성하려면...“시니어 하우징 규제 풀고 민간 주도 시장 만들어야”

한국형 은퇴자마을(K-CCRC) 조성을 위해 시니어 하우징 이슈를 단순 사회복지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시니어 토털 케어 기업 케어닥은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니어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의 개념과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초고령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시니어 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지만, 정작 노인복지주택은 고령 인구 대비 0.1%로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시니어 돌봄, 부양 기능이 더해진 시니어 하우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법적 규제로 인해 시니어 하우징 공급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전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어렵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시니어 하우징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민간임대주택 대비 낮은 점도 공급 부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니어 하우징과 일반 공동주택의 복합개발, 임대형과 분양형 혼합 개발, 설치 요건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니어 하우징 공급 확대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환경과 노화의 관계를 설명하며 사회관계망 중심의 도시 커뮤니티 설계를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시니어의 가속노화를 막는 4가지 요소를 이동성(Mobility), 마음 건강(Mentation), 건강과 질병(Medical issues), 내게 중요한 것(What matter) ‘4M’으로 정의했다.

걷기 좋은 도시, 더 좋은 이동환경, 사회적 관계를 통한 시니어의 마음 건강, 내재 역량 강화 등이 시니어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란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4M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며 “4M 실현이 가능한 적극적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국형 시니어 주거 모델의 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정책과 함께 민간기업의 혁신이 더해져야 공급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란 지적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한국은 시니어 주거가 여전히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얼마냐’는 식으로 귀결된다. 민간 주도형 사업화의 틀과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한 단지에 시니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혼합형 세대 교류형 단지를 만들거나, 분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퇴자마을을 지방 활성화의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며 “은퇴자마을이 대부분 지방에 조성되는데 시니어 일자리 조성, 지역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은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건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기존 폐교, 빈집을 활용하던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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