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잠-우라늄 농축 등 이슈 세분화 조율… 내달 美서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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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논의’ 서울 회의 마무리
원자력협정 개정-별도 약정 등 검토
정부 “美 중간선거前 성과 도출 목표”
후커 차관, 위성락에 ‘경제안보’ 언급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아이번 캐너패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수석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 협의를 개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조현 장관 X

한미 양국이 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2일 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날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문제에 이어 이날 회의에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식과 범위는 물론이고 대략적인 협상 시간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세부 분야별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조속한 실질 성과 도출 위해 협력”

외교부는 이날 회의 후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축·재처리, 핵잠,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의 이슈를 세분화해 이행 상황과 진척도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수석국장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3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미 측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틀간 6시간 정도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며 “첫 만남치고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 데 양측이 다 공감했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의) 농축·재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협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유지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협상할 계획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다. 이를 위해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 혹은 별도의 이행 약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후커 “민주주의 지켜 나가는 것 중요”

미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겸한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후커 차관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한미 대표단 실무급 회의가 진행 중인 외교부 청사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도 자신의 X 계정에 조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적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선 “이번 주 시작된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논의하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보여주는 여러 현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후커 차관이 ‘경제 안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사태 등 경제 현안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