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2021년 獨 베를린은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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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취재진과 주민들이 모여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10여 곳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과거 독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26일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선거, 베를린 주의회 선거, 구의회 선거,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됐다. 그러나 이날 베를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복사 투표용지 사용, 타 선거구 용지 배부, 투표 일시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 결과 베를린헌법재판소는 주의회·구의회 전면 재선거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일부 재선거를 명령했다. 2022년 11월 베를린헌재는 주의회 및 구의회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베를린 주의회 147석 중 88석(60%)이 선거 오류로 영향을 받아 선출된 대표 구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재실시된 주의회·구의회 선거에선 2021년 9월 선거와 달리 기독민주당(CDU)이 약진하며 대변혁이 일어났다. 좌파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기민당 주도 보수 연정으로 교체됐다. 기민당의 카이 베그너가 시장으로 선출되며 베를린에서 22년 만에 보수 시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광역단체장이 직선제가 아니다. 의원내각제 구조로 주의회에서 시장을 선출한다.

연방선거와 관련해 독일 연방헌재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거나, 중단이 없었더라도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를 선거 오류로 판단했다. 이에 베를린 2256개 투표구 중 투표구 339개(15%)와 연계 우편투표구 104개에 한해 2024년 2월 재선거가 실시됐다. 재선거 결과 자유민주당(FDP)의 연방의회 의석이 1석 줄었으나 이 외엔 주목할 만한 변동이 없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