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니와 KF-21 개발분담금 1조원 깎은 6천억원 최종 합의…기술이전도 ⅓

방사청장, 인니 방산전시회서 인니 국방장관 면담
한-인니,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 서명
향후 지상 및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도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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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받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양국간 KF-21 공동개발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 참석을 계기로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자국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등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와 관련된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인니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최종 합의는 계속 지연됐고 결국 최근 인니 기술진에게 무혐의 및 기소유예가 처분되며 갈등은 마무리됐다.

현재 6000억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원이다. 인니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간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인도 디펜스’ 참석을 계기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석 청장은 또한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인니형전투기(IF-X)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석종건 청장은 “이번 인도 디펜스 방문을 통해 인니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되었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발판삼아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