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민자 고숙련 위주로 받고…정년 늘리며 연금 개혁하라"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38개 회원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이끄는 머티어스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지정학 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엔 관세폭탄을 전 세계에 날린 데 이어 올해는 베네수엘라 공습 등 패권적 '돈로주의'를 펼치면서 지정학이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먼 사무총장은 아울러 대외 충격에 허약한 경제 구조 탓에 '천수답' 경제 신세인 한국 경제에 대해선 내수 성장 기반과 강력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다음은 코먼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2026년 한국의 경제 전망은 어떤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2.0%에 이어 2025년 1.0%, 2026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출과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수출은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는 관세 조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미국 시장 접근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6년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 전망한다면.

"부진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6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25%로 추가 인하할 것이다. 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작년에 충분한 재정 부양 효과를 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선 장기 재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전례 없는 인구학적 위기에 처해 있다. 노년부양비는 현재 28%에서 2082년에는 15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5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의료비와 연금 비용을 늘리고 노동력을 감소시키면서 공공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저출산과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확충 등 경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 후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돕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 가정과 직장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정 정년을 늘리고 이를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연금 개혁도 필수적이다.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평가한다면.

"2024년 한국 내 외국인은 220만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66%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7만6000명의 장기 또는 영주 이민자를 수용했지만, 이 중 노동 이민자는 약 1만1400명으로 15%에 불과했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 이민은 계절근로나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유럽의 갈등 사례처럼 이민자 유치를 둘러싼 논란도 많은데.

"이민은 잘 관리될 때만 수용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핵심은 노동 시장에서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이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단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다. 이들에 대한 직업 이동성과 근로 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사회적 통합에 성공할 수 있다. 교육 훈련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노동 이민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반도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데 재도약을 위한 성장 모델은 무엇인가.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경쟁력과 개방적인 무역은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야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야만 수출 주도형 성장이 더 강력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령층을 포함한 고용 확대를 장려하는 더 유연한 노동 시장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지원하는 정책은 생산성과 내수 수요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왜곡된 공공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 노동 유연성 강화, 정년 연장 및 교육 개혁, 이민 활용을 통한 고령화 대응 등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혁신 수준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매우 활발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결합해 글로벌 혁신 리더로 부상했다. 디지털 기술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혁신을 촉진할 기회도 많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혁신은 주로 대형 제조업체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경쟁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대외무역이 원활해질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전자·통신, 운송과 같은 서비스와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장벽을 낮추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머티어스 코먼 사무총장은 1970년 벨기에에서 태어나 나무르대에서 법학 학사, KU 루뱅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호주로 이민을 가 서호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고문역을 맡았다. 이후 그는 2003~2004년 호주 자유당 부총재, 2004~2006년 선임 부총재를 역임했다. 2013~2020년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2021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OECD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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