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은혁 임명보류'에…우원식,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28일 청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헌 문란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초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