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0조 추경안'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개탄하고, 규모도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 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돼야 할 것이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추경안 10조원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 갭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난 2월 민생 회복 24조, 경제성장 11조원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편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키자"고 말했으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