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의 2029년 전작권 전환, 너무 늦어”… 내달 한미국방협의체서 줄다리기 전망

1 week ago 11

“2029년 1분기” “최대한 앞당겨야”
한미간 간극 좁히기 나설듯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워싱턴=뉴시스

우리 군 당국이 다음 달 열릴 양국 국방부(전쟁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3월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간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한국과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KIDD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간표는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비교해 너무 늦다는 의견을 밝히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대부분이 충족된 상태로 막바지 정성 평가 정도만 남았다”며 “이에 정부 내부에선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KIDD 등 한미가 진행한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 등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역시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양측이 협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미 측이 2029년 또는 2030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이후 한미가 합의한 바 없는 2029년 1분기라는 시간표가 공식화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미연합 ‘프리덤 플래그’ 훈련
한미 공군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를 실시한 가운데, 21일 공군 광주기지에서 캐서린 갯키 미 8전투비행단장(대령)이 훈련을 위해 F-16 전투기에 탑승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군 당국은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 10∼11월 개최되는 만큼 사전 회의 성격의 회의인 KIDD에서 한미 간 전작권 시간표를 둘러싼 간극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3월을 언급하기에 앞서 ‘늦어도(not later than)’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충분히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는 결국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