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강남 3구 집값 조절 현상 보여…부동산 정책, 일관성 갖고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 일부 상승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몰려서 나타난다고 하는 강남3구 집값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각종 여론에서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쭉 잘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리실은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총리의 답변은 공공부문과 관련해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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