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무리한 항소 비판한 발언, 대장동에 영향 미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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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결국 대통령 연관된 사건
항소 포기 몰랐다는 걸 누가 믿겠나
법무장관 관여됐다면 명백한 탄핵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10일 충북 청주국제공항 시설물 시찰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국제공항 시찰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겠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에서 7800억 원 가까운 수익 추징에 대해 약 400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우선 인정받을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민사소송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사소송에서 증거 채택이나 증거 인정이 형사소송보다 완화돼 있긴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서 범죄가 전부 인정되고 범죄수익의 액수가 밝혀진다면 민사소송에선 훨씬 더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사의 항소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 국민께서 과연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실까.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이번 항소 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통해서 누가 이런 항소 포기와 재판 외압에 관여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됐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국민께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항소 포기가 정당한지, 왜 이뤄졌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수사 외압의 핵심인데 비껴가겠다는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