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하루에 일방 처리

공소취소 삭제-수사 대상은 확대 국힘 항의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李정부 7번째 특검, 오늘 본회의에… 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상임위 전면 보이콧-장외투쟁 검토 법안 상정 항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취소 뺐다” vs “결국 공소취소 빌드업”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4월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6개월여 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과 다르게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했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추후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소위에서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사위는 집단퇴장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소위에 법안을 넘겼고, 오후 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뒤 다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후 국민의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