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개편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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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위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안을 언급한 데 대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공세를 펼치자 선을 긋고 나선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론이 확산되며 서울 민심이 악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말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선동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던 상황이었다.

장특공제는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서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며 논쟁이 확산됐다.

다만 여권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장특공제의 보유 부분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투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장특공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장특공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어느 하나를 툭 건드리는 식으로는 (개편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법안을 낼 순 없다”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장특공제) 내용을 넣는다면 그때부터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7월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 확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특공제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여야 원내대표단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를 철회하라는 야당 입장을 다시 한번 여당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