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 배치, 목소리 반영”… 이재명 “軍 전체 복무기간 인정 못해 아쉬워”

여야 18년만에 모수개혁 합의에도
“청년층에 부담 집중” 일부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0 뉴시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 만의 모수개혁 합의에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