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책, 지방선거 변수되나" 촉각…野 "문재인 시즌2" 공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서울 등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야당은 이번 규제를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규정짓고 공세에 나섰다.

◇ 겉으론 환영, 속으론 복잡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우선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 선거여서다. 선거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민심’이다.

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내년 서울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대로는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공급 확대 방안 등의 보완책이 지방선거 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였는데,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는 서울 일부 지역구 의원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 지역 일부 의원이 규제지역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를 제외하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의 한 여당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히겠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결국 실수요자 피해만 키울 수 있다”며 “서울은 자치구 간 가격 편차가 큰데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힘 “청년·서민 죽이는 대책” 맹공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 논리와 국민 수요를 무시한 초강경 규제”라며 “청년과 서민의 주택 소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선 건설사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사가 신바람 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이슬기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