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SR 규제 완화해야"…김병환 "정책 신뢰에 문제" 거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치권에서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주문했으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DSR 규제 완화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심각한 건설불경기에 직면에 금융위원회가 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준공형 미분양가구가 2만1500가구나 된다. 2만호를 넘어선건 2014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걸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 부처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정책을 다시 뒤로 빼면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작년 2단계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 가지고 시장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러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 상황으론 건설업에 이어 도미노로 무너진다. DSR 규제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된다”고 거듭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