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물가상승 부른 관세 손볼 것…트럼프 무역정책 흔들”

美 주요 싱크탱크 5곳 연구원 인터뷰 “트럼프, 관세 제동에 거부권 행사해도 민주당 주도 의회의 압박 강도 거세져 韓 대미투자, 트럼프는 더 조급해지고 의회는 실현성 따져 사업 제동 걸수도” 토마스 듀스터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연구원,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 앤드루 하딩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인도태평양 연구원, 제현정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온 무역정책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토마스 듀스터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으로 ‘트럼프 관세’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기부터 치적으로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심판론으로 이끈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 美 의회, 관세 먼저 손댈 것”동아일보는 3, 4일에 걸쳐 정치·국제·경제 분야 미 주요 싱크탱크 5곳 연구원을 화상·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대부분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 관세 정책에 주요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듀스터버그 연구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무역촉진권한(TPA) 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앞서 7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요 관세 조치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2026년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듀스터버그 연구원은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동조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의회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근거로 행정부에 관세 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조사 등을 통해 정책 조정을 압박할 가능성은 커졌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한미관계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제현정 선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 비교적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미 현지 기업들의 로비에 따라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