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동맹국서 美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트럼프發 통상전쟁]
통과땐 韓조선업계 美 진출 호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통과되면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 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유타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연방 현행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안보를 이유로 외국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을 조달하려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 △수명을 다한 기존 함정 개조 △의회의 승인 뒤 외국산 중고 함정 구매 등 세 경로뿐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조선소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소유가 아니란 것을 미 해군 사령관에게 사전 인증받아야 하고,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리 의원은 “미 해군의 전력구조평가(FSA)에 따르면 역량 있는 해군을 유지하는 데 함정 최소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함정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태지역 동맹 중 미국보다 저렴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성능, 비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미 함정 시장은 연간 358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시장의 2배 이상 되는 규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