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동결자금 260억원 지급 명령

1 hour ago 1

북한에 억류된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관련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웜비어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후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곧 숨을 거뒀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 달러(약 259억 원) 규모의 북한 동결자산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고인의 부모는 JP모건 체이스에 동결된 ‘A.Q.(압둘 카디르)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 정부의 방조 하에 북한, 이란, 리비아 등에 돈을 받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팔았다. 이에 미 행정부는 이른바 ‘A.Q. 칸 네트워크’를 불법 핵확산 조직으로 간주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하월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가 A.Q. 칸 네트워크가 동결 자금의 실제 송금 주체였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에 비춰 볼 때 A.Q. 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북한의 대리 조직”이라고 밝혔다.

웜비어의 부모는 2018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7575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2019년 미 행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2020년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2023년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