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고 공개하라”…반세기 묵인 관례 깨지나

3 weeks ago 10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고를 밝히라고 행정부에 공개 요구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들에 요구해온 투명성 기준을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세기 이상 고수해온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비밀 유지’ 관례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호아킨 카스트로 등 민주당 하원의원 30명은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묵과하는 건 이란 전쟁 격화의 심각한 위협 속에서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묵인’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골다 메이르 이스라엘 총리 사이의 비공식 합의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성 전략(strategy of ambiguity)’을 유지해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이란 전쟁 확전시 핵 사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의원들은 “이 환경에서 오판과 확전, 핵 사용의 위험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라며 “의회는 중동의 핵 균형, 분쟁(이란 전쟁)이 격화할 위험성, 이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과 비상 대비책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을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 하면서도 같은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는 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핵심 당사자(이스라엘)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중동을 향한 일관된 핵 비확산 정책을 전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레드라인’을 미국 측에 공유했는지를 비롯해 핵 농축 능력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답변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될 경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P에 “(이스라엘이)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당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5일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이 이번 전쟁 전후로도 큰 변화가 없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수차례 이란의 핵 개발 역량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의 관련 역량이 전쟁 뒤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단 뜻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