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핵보유국’ 지칭

사전답변서에 “北핵보유국 지위, 전세계 안정에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 등 “미군 태세 재검토”
헤그세스 “김정은에 기회 줘야” 옹호 논란…상원인준 첫 시험대
트럼프 2기 순항여부 ‘빅 테스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45)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북한과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을 전제로 북-미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헤그세스 “北위협, 美동맹국들과 근접성 고려시 더 심각”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은 특히 미국 동맹국들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하다”면서 “해당 동맹국들엔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북한 도발이 미국의 이익과 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북한 위협에 대한 기밀 및 비기밀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 안팎에선 이미 지난해 대선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놓은 정강 정책에는 ‘북한 비핵화’가 문구가 빠졌다.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빠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12월 미 대선 후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핵 군축, 핵 동결 등을 전제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김 위원장과 협상판에 앉는다면 비핵화를 북핵 대응 기조로 내세운 우리 정부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남북 단절을 선언한 김 위원장의 ‘통미봉남’에 말려들 수 거란 우려도 나온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 답변서에선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억제력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사령부의 전략과 임무가 미국의 국방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재검토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등 미군 규모를 필요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위 장성이 맡던 국방장관직에 지명된 영관급 장교 출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내각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지명자는 시작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다. 군 경력 부족, 성폭력 의혹과 음주 논란 등에 휩싸인 그를 두고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선언했다. 집권 공화당은 그의 인준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면 나머지 지명자의 인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영국 더타임스는 헤그세스 청문회를 “트럼프의 첫 번째 ‘중요한 시험(big test)’”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블록버스터 청문회”라고 표현했다. 그의 청문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의회 장악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헤그세스 지명자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시험대라는 의미다. 제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해 4명이 이탈할 경우 인준이 부결된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미네소타주 방위군에 배치됐다. 고위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았던 국방장관직에 40대 영관급 장교인 그가 발탁되자 ‘파격 중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방부는 286만 명의 인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1조4000억 달러(약 1960조 원)의 예산을 쓴 ‘공룡 부처’다.

민주당은 군 경력이 짧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국방부 수장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자질 부족’을 집중 거론했다. 이라크전 참전 당시 부상을 입어 의족을 착용하는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는 애플비(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점장보다 더 적은 인원만 관리해 봤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통적이지 않은 인물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방장관이 되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헤그세스 지명자에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대선 패배로 완전히 빼앗긴 국정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다. 그는 “여성이 전투에 나서면 안 된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독재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을 의식한 헤그세스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를 위해 한껏 자세를 낮췄다. 그는 최근 몇 주간 공화당 의원을 두루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측에도 면담을 요청했다. 또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여성을 지지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 트럼프 지지층, 3만 건 넘는 전화·메시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지지층은 헤그세스 지명자를 위한 ‘공격적 방어’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준과 관련해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라며 이탈표 방지를 당부했다. 또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지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단합을 촉구했다. CBS에 따르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인에게 헤그세스 지명자의 인준 통과를 자신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친(親)트럼프 단체들이 헤그세스 지명자의 인준 통과를 위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헤그세스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이 단체 구성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3만1000건의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보냈다.

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