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기준선 재설정 후 양자 무역협상”…한미FTA 개정되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개정이나 파기 가능성이 높아져 새로운 협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에서 출발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양 측 모두에게 타당한 무역 협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예고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도 무역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은 “왜 다른 국가들이 이것(상호 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무역의 현 상태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한 다음, 그들이(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