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정책까지 따져 상호관세"

◆ 관세전쟁 확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환율정책을 비롯한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실행 계획을 담은 '상호무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며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각 국가를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 조사와 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소개하며 한국을 두 차례 거론한 만큼 한국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각서에는 비호혜적 무역관계 사례가 제시됐다.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비관세장벽, 보조금 등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관행 △인위적인 환율 조정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재무부, 상무부, 무역·제조업 담당 대통령 수석고문과 협의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제한이나 관행도 상호관세 검토 대상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상호관세 부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 달 반가량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관세율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두고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4조47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를 받기로 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트 패키징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상무부가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트럼프의 관세 공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거론한 만큼 농산물 수입검역,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에 대해 점검하며 대미 협상 패키지 딜(일괄타결)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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